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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관련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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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(국민건강증진법 제9조)

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(국민건강증진법 제9조)
구분 절대 금연 구역 관내현황
(개소)
정부 및 지방청사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58
의료기관 의료기관,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318
학교 「초ㆍ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의 교사 82
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청소년 야영장,
유스호스텔, 청소년이용시설 및 청소년활동시설
3
도서관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도서관 2
어린이놀이시설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96
어린이집 「영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389
대규모 점포 대규모점포와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4
공연장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2
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, 학교교과교습학원 361
체육시설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
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35
교통시설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ㆍ승강장, 지하보도,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2
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72
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3
목욕장 목욕장 61
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2226
음식점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5491
게임방,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일반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
게임제공업소
77
- 과태료 부과기준 : 흡연시 10만원부과 (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장 최고 500만원 이하)
 

포항시 금연구역 표시

- 시설 소유자등은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야 함

금연시설        금연식당
 

담배자판기의 설치(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1항)

  • 19세 미만의 출입금지 장소
  •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
  • 흡연구역 지정장소(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)
    ※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시 성인인증장치 부착
 

관련 벌칙

관련 벌칙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
1차
위반
2차
위반
3차
이상 위반
가.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
제1항
제1호
170 330 500
나.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
제2항
제1호
75 150 300
다.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
제1항
제2호
170 330 500
라.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
제3항
1)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  10 10 10
2)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포항시조례
제12조제1항
3만원 과태료

(과태료 부과기준 :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)

 

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: 2012.10.16

- 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  • 「학교보건법」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
  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에 따른 버스정류소
  •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도시공원
  • 「액화석유가스이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
  •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느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

-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: 2013. 1. 10

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
총계 도시공원 학교절대
정화구역
버스정류장 주유소 LPG
가스충전소
789 123 248 182 201 35
 

금연관련 법령 이행 모니터 및 지도단속

  • 기간 : 연중
  • 점검대상 : 공중이용시설 및 포항시 금연구역
  • 점검내용
    • 금연시설 및 흡연자 지도단속 수행
    • 흡연구역 시설 기준 위반 행위
    •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
    • 기타 금연관련 법규 위반 행위

저작권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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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정보

  • 담당 : 북구보건소 > 건강관리과 주무관 남춘걸 (☎ 054-270-415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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